2022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일 시:	2022.3.30.(수) 14:00~
장 소:	화상회의(Zoom)
참석자:	내부 : 김홍남 경영기획본부장, 주한식 감사실장 외부 : 마한얼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김예찬 활동가 간사 : 신동석 / 참관 : 우상욱 인사팀장
내 용: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정안 심의

회의안내

- 위원장 호선: OOO위원

- 개회선언

- 안건상정 및 심의

1. 연번 2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OOO 위원장 :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은 위원회 운영 종료 후 공개라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

모든 위원 : 동의함

2. 연번 3번 ‘예산 확정 전 예산안’

OOO 위원장 :

OOO 위원님의 수정근거인 대전지법 2005구합3273 판례와 더불어 사건 2013-22213에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이에 이사회에 상정되는 시점에 공개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

모든 위원 : 동의함

3. 연번 9번 ‘예산 확정 전 예산안’

OOO 위원장 :

OOO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청구인 본인과 관계가 있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음. 대신에 수시 업무협의는 협의 중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

모든 위원 : 동의함

4. 연번 10번 ‘노사협의회 결과’

OOO 위원장 :

OOO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

모든 위원 : 동의함

5. 연번 13번 ‘직원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OOO 위원장 :

내부 검토결과 일반 인사발령에 관해서는 공개라는 단서 조항을 넣은 것으로 수정안 제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개정판)에서는 인사 발령사항은 비공개 가능하다고 안내됨.

OOO 위원 :

해당 안내서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경우 비공개한다는 의미. 정기 발령과 같은 경우는 공개가능하다고 봄.

모든 위원 : 수정안에 동의함

6. 연번 14번 ‘인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명단’

OOO 위원장 :

안건의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명칭을 바로잡음. 내규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심의위원회’이 맞음.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나머지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도 명단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외부 위원의 경우 동의 시에 공개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함.

OOO 위원 :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할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함. 본 사항에 대해 굳이 세부기준에 넣어 비공개 해야된다는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문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공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봄.

OOO 위원 :

실무적으로 명단 공개에 대해 논쟁이나 토론을 해야되는 부담감이 있음. 차후 명확한 법적 근거, 행정지침이 확인되면 공개해도 될 것으로 보임

OOO 위원 :

동의 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임. 부담스러우면 위원을 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의사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해야되는 부분도 있음.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임

OOO 위원 :

OOO 위원 의견처럼 세부기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봄.

OOO :

심의회 성격 상 민감하고 무거운 사항들을 확인하고 결정함. 이에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명단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명단을 사안별로 공개할 것이나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엔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임.

OOO 위원장 :

서울시에서도 옴부즈만위원회의 공개 결정을 권익담당과 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공개, 비공개 판단기준을 넣는 것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함

OOO 위원 :

서울시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에서도 공개하고 있음. 법적, 조례상 비공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비공개다라고 정하는 것이 문제임.

OOO 위원 :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이 일반적인 원칙에 준해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담되는 상황임. 공개 결정으로 해당 심의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OOO 위원장 :

표결 진행. 1안 ‘인사위원회 명단만 남기고, 나머지 위원회 명단은 삭제’ / 2안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나머지 위원회는 비공개로 하며, 단 외부위원의 경우 동의 시 공개’

표결결과 : 1안 2표, 2안 3표

2안으로 의결함

최종 일부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함. 회의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