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일 시	2023년 5월 18일(목) 14:00~16:00
장 소	본관 지하 다목적실
위 원	외부(3명) :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내부(2명) : OOO 위원, OOO 위원
진 행	간사 : OOO 팀장, 서기 : OOO 대리
내 용	- ’23.05.02 제기된 이의신청 처리 : 심의결과 ‘기각’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정안(9개 항목 추가) 검토 : 심의결과 ‘원안 가결’

1. 회의진행 안내

[회의진행 안내]

<OOO 간사>
□ 인사

제가 오늘 심의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할 OOO 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석위원 소개

참석 위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OO의 OOO 변호사님, OOOO를 위한 OOOOOO의 OOO 활동가님, 법무법인 OO의 OOO 변호사입니다.
내부위원이신 재단의 OOO 위원님, OOO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OOO 변호사님은 일정상 불참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행순서 안내

2023년 제1차 정보공개 심의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요와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해 주실 위원장님을 호선하고 이후 위원장님 주재 하에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의회를 마친 후, 심의 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에 서명 날인하여 저희 담당자로서 지금 오늘 회의에 서기를 맡고 계신 OOO 대리에게 이메일로 회신을 주시는 걸로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 회의개요 안내

<OOO 간사>
□ 회의 개요 안내

오늘의 안건은 총 2건이며 저희 업무 담당자인 OOO 대리가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통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이의 신청 1건과 재단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수정안 1건이며 이에 대해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위원장 호선

<OOO 간사>
오늘 회의를 주재해 주실 위원장님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정보공개 운영 내규에 따라 위원장님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심의회의 위원장으로 적합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OOO 변호사님께서는 자리를 위원장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4. 심의회 개최

<OOO 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개최를 위해 먼저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간사>
□ 성원 보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분 위원님 중 모두 5분 참석하셔서 서울문화재단 정보공개 운영내규 제12조 규정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OOO 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2023년 서울문화재단 제1차 정보 공개 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건 상정

<OOO 위원장>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2023년 5월 2일자로 접수된 접수번호 10621325번 예술청 관련 비공개 문서 2건 공개 청구 건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건을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건: ’23.05.02 제기된 이의신청 처리]
청구인이 이의 신청한 건은 첫째 예술청공동운영단 운영 관련 법률 자문회의 결과 보고, 둘째 예술청공동운영단 운영 관련 노무사 법률 자문 결과 보고 이렇게 두 개의 문서입니다.

관련해서 청구 이의 신청권에 대한 심의회 위원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위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님이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소관부서 팀장>
저는 예술청팀을 총괄하고 있는 예술청팀장 OOO입니다.
첫 번째, 예술청 공동운영단 운영 관련해서 법률자문회의를 개최했었고 그 개최 결과 보고를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비공개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이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비공개 사유가  법률 자문 회의 내용이나 자문 결과는 비공개 성격이 있으므로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일한 건으로 공동운영단 운영 관련해서 노무사님한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었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결과 보고를 올린 것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이유는 법률 자문이나 노무 자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경영 방침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들은 비공개 사유였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OOO 위원장>
네 이의 신청인 OOO 선생님께서 이의 신청했을 때 3건의 문건을 신청 했었네요?
노무자문 결과랑, 법률 회의 결과랑 또 하나는 뭐죠?

<OOO 소관부서 팀장>
저희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기본계획 건은 저희가 공개 처리했습니다.

<OOO 위원장>
그런데 이제 기본 계획은 공개를 했고, 법률 회의 결과랑 노무자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두 가지는 이제 정보공개법 조문 상 비공개 사유 때문에 거부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중 내부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셨을 테고, 외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건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부분의 어떤 이익하고 비공개를 해야 되는 어떤 이익하고 이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청구인 분이 이와 관련된 굉장히 밀접한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고 당사자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걸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이분이 정말로 어떤 소송이나 아니면 무슨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들어가는 공개가 돼야 될 문서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OOO 위원장>
정보공개법 9조 5호에 보면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거는 이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OOO 소관부서 팀장>
그 조항에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OOO 위원>
그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만 하는 거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공정업무 수행 지장으로 이게 자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비공개 대상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건을 정말로 무슨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무슨 중앙노동위원회나 이런 데나 노동청 찾아가서 근로관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근거 자료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개인의 권리 구제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사유가 또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OOO 소관부서 팀장>
지금 이미 신고하셨고요.
만약에 지노위(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지노위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노위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관님한테 해당 내용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가능하고, 저는 이 부분은 정보공개 하는 부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네 그건 저도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 재단이 비공개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공개한다고 해서 재단에서 불리한 내용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OOO 소관부서 팀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내용상으로 실익을 따지기보다 정보공개법 기준에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공개법 절차대로 한 거고 저희가 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고, 사유가 미흡 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실익을 따져서 공개한다 안한다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OOO 위원>
근데 어쨌든 대법원의 판례 입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법에서는 원칙상 어쨌든 모든 공용 정보는 모든 시민에 공개가 돼야 되는데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비공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구인이 네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인 정보다라고 실익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OOO 위원장>
필수적인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다는?

<OOO 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공개를 해도 재단이 별로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OOO 위원>
공개가 된다고 공개를 청구한 분한테 유리한 내용도 아니고 어느 쪽도 유리하고 불리하지 않아 정말 드라이한 그냥 의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 아니다의 그런 것보다도 공개를 하나 안 하나 양쪽 모두 크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OOO 위원>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여러 위원회에서도 이런 저도 고민이 많은데 과도한 청구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비공개를 할수록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공개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OOO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알려주는 게 덜 귀찮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OOO 위원>
정보공개 요청이 이거 말고도 다른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재단의 이익이 된다 불이익이 된다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같은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비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OOO 위원>
양쪽 다 이해는 돼요.
만약에 제가 자문을 한 변호사였으면 저는 공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이 기관에 어쨌든 비용을 받고 저 나름 전문성을 부과해서 똑같은 문장을 쓰지도 않고 저 나름대로 정성껏 뭔가 법률가로서 뭘 만들었는데 그게 막 뿌려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불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논리나 이런 부분이.

<OOO 위원>
사실 재단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좀 크게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외부에 이런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문을 해 주시거나 법률 자문이든 외부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자문을 해 주실 때 본인의 자문은 그냥 자문일 뿐인데 그게 어떤 문제의 여지를 주는 상황이 이 기관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꺼려하시는 분위기로 저희 재단쪽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OOO 위원>
이거를 아주 한 건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공개해도 무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건 말고도 사실 다양한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든가 등등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 저희도 사실 자문을 받을 변호사님이나 노무사님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유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OOO 위원장>
저는 위원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는 비공개가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반대 당사자의 반대 당사자가 내부 결정을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변호사님 보면 구두자문이지만 서면 자문 의견 같은 경우에는 판례라든지 분석한 요소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이거 미리 공개되면은 이에 반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것이고 사전에 소장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 중에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 상당한 반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장>
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장>
이제 결론적으로 절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신 것 같고 의원님들의 이의신청 결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고심하시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외부 위원님들부터 한 분씩 순서대로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저는 그냥 아예 비공개를 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서의 세부 내용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첨부 문서 빼고 자문결과 요약 정도만

공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부분인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OOO 위원>
“기각” 의견입니다.

<OOO 위원>
저는 이런저런 일련의 상황이나 아니면 재단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걸 봤을 때 향후 그리고 어떤 대응이나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각” 의견 드립니다.

<OOO 위원>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OOO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OOO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는 이것도 다 이건의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문서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어떤 프리지된 정보들 때문에 비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OOO 위원장>
“기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은 “기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각”으로 결정됐음을 통보하겠습니다.

[안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정안(9개 항목 추가) 검토]

<OOO 위원장>
다음에 두 번째 안건이 서울문화재단 비공개 대상 정보 제공 기준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하죠.

<OOO 간사>
이번 안건은 서울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사항 중 ‘부서 단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총 9개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적용 못했던 내용을 추가해서 넣었고 본 안건은 서울시의 기준을 참고하여 재단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고요.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및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 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건은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 의결 내용’이구요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성명, 부서, 징계 일자, 구체적인 비위 행위 및 징계 내용’으로서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인사팀의 인권 침해 관련 건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그리고 인권 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이 있고 제3호, 제6호에 해당됩니다. 비밀은 전제로 신고한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적인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고 내용만으로도 해당 사건 및 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관련 사건 내용과 진행 경과 조치 사항’도 해당됩니다. 제3호와 제5호에 해당되고 비밀을 전제로 해서 신고한 사항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련된 사항이 의사결정권 내부 검토 과정이 있으므로 공개하게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본부 인사팀의 ‘건강검진 및 의료 기록’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도 마찬가지 ‘개인별 교육 훈련 내용’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개인 정보 관리 해당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내용은 제5호, 6호이고요.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내용 및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기관의 시스템 보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이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조사’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보안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 총 9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해서 추가하여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OOO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저는 내용 자체는 다 이견 없습니다.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OOO 위원장>
인권 침해 이런 거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성희롱 신고 이런 거.
읽어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더 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저는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OOO 위원장>
위원님들은 다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폐회

<OOO 위원장>
오늘 안건 두 가지는 다 심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위에 서명 날인한 절차가 있으니까 안내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문화재단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O 간사> OOO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