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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 시민이 주인공인 문화정책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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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창조도시를 넘어 문화시민 도시로
그동안 세계도시(World City)들은 문화예술의 힘을 경제적 성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유럽과 미주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정책의 의제는 도시 마케팅 중심의 창조도시 전략과 인프라 중심의 문화도시 만들기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신자유주의 물결의 격랑 속에서 구성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드러내며 한계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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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를 넘어서

급격한 세계화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가 상품이 되는 시대 속에서 20세기 말부터 이어진 제조업 쇠퇴는 산업 공동화 현상, 기업 도산, 실업자 증대를 가져왔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창조도시 전략은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부터 유럽도시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는 R.플로리다가 주장한 창조계급에 대한 도시발전모형으로 주목받아 여러 도시정부에서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 지식, 정보, 문화를 바탕에 둔 산업과 낙후도심 개발 등 좋은 문화적 환경 만들기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창조적 인재 확보를 우선했다.
그러나 창조도시 전략 시행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함께 드러났다. 도시 낙후지역 개발의 경제적 성공에 따른 지가 상승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켜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예술가와 창작자들을 내몰았다. 또한 공간 동질화(homogenization) 현상은 지역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창조적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로 제시된 창조계급은 소비자와 생산자, 전문가와 아마추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오세훈 시정에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를 기치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서울디자인올림픽,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대규모 행사와 건축을 기본으로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서울 역시 서구 도시들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삶의 질, 개인의 행복에 집중한 문화정책의 필요성

GDP로 대변되는 한 국가의 경제지표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막대한 힘을 발휘하며, 도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소셜미디어와 공유경제 등 기술 발전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GDP는 점점 측정이 어려워지는 한계를 띤다. 문제는 GDP가 단순 경제통계라기보다 국가와 도시를 운영하는 기준이 되어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방식이 된다는 점이다. 곧 GDP의 상승이 개인의 삶과 복지에 좋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성장 만능주의가 상식처럼 통용되어 모든 부분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후 폐허가 된 국가의 재건과 가난을 탈출하기위해 효율성과 경쟁을 앞세운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하여 GDP 총량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일 때가 있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2017년 GDP 기준)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OECD의 ‘보다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28위(총 38개 국 대상)를 차지했으며, OECD 가입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약 1,700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0시간이 넘는다. 자살률 또한 2005년(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22.6명, 2003년 수치) 이래 2017년(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26.5명, 2015년 수치)까지 1위를 기록 중이다.
서울시도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도시 경쟁력 순위(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2016·2017년 6위(총 44개 도시 대상)를 기록한 반면, 뉴욕 글로벌 컨설팅 회사 머셔의 삶의 질 평가에서는 11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도시의 경쟁력이 시민의 행복과 연관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문화정책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도전과제를 부여받는다.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 및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시민 참여가 바탕이 되는 문화민주주의가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시는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넘어선 ‘문화시민도시’를 새롭게 제안한다. 시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는 정책 기조를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꾀한다.
세계도시에서 문화는 기존의 도시정책이 함의하지 못한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했다. 최근에는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이슈에 등장하며 시민에 집중된 역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문화로 성장한 도시에서, 시민이 주인공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글 성승환_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그림 최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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