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저작권 및 계약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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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거주 · 서울 생활권 예술인 및 예술단체
서울거주 · 서울 생활권 예술인 및 예술단체 상세표 ① 서울 거주·생활권 증명(택1) ② 예술인 증명(필수 택1) 서울 거주
주민등록표 등·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유효기간 내)
전문예술활동 이력(최근 2년 내 1회 이상)
포스터, 리플릿,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문화예술 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 전공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23.01.01. 이후 졸업·학위취득자)
문화예술 관련 업종 재직 또는 운영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회원(유효기간 내)
소속증명서 또는 회원증명서
서울 생활권(서울소재 재직, 재학 등)
재학증명서(대학교 및 대학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작업실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내)
①서울 거주·생활권 확인자료와 ②예술인 증명자료 총 2가지 제출 필수
②예술인 증명자료 제출 시, 상기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증명자료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기준 준용하여 제출
본명과 활동명이 상이할 경우, 본명과 활동명이 동시 기재된 증빙서류(계약서 등) 추가 제출 필수
주민등록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전문 예술활동 이력은 ‘24.01.01 이후 발표된 활동의 포스터, 리플렛, 프로그램북,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졸업전시 등의 교내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표 발급 시 “선택 발급”하여 이름, 생년월일, 현주소만 나오도록 발급
서울예술인지원센터 <STAND-UP> PASS 발급자의 경우, 해당 PASS를 예술인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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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동일 신청인(단체) 기준 최대 2회까지 법률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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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 2월 ~ 11월 (상시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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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
법률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노무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험 문제 등
회계단체 및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세무,
회계 상의 문제 등
각종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 지원
(내용증명, 신청서, 계약서 검토 등) -
상담 유형
/전문가① 대면 상담약속된 일정에 서울예술인지원센터로
직접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② 온라인 상담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전문가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상담 진행
③ 서면 상담신청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는 상담(대면 or 온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며 완성된 서식은 별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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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문의온라인 접수 ▶ 아래 법률상담 신청하기 클릭※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이며,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면상담 주소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22, 서울예술인지원센터 2층
<예술인 법률상담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02-758-2173, 2179
counseling23@sfac.or.kr
상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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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
상담 접수 및
접수 안내 -
해당 전문가에게
상담내용 전달 -
온라인/대면 :
상담일 조율 > 상담진행
서면 : 전문가 답변 작성 >
답변 전달 -
만족도
조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저작권 및 계약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지원합니다.
권희범 노무사
- 주요분야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조합
- 경력 및 주요활동
-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현)
- 코레일네트웍스 청렴시민감사관 (현)
- 한국심리학회/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정회원 (현)
- LG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사내노무사 근무(노사협의, 고충상담 등)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임금체불 사건 대리(고용노동부 노동청)
- 자기소개 2007년부터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사용자)와 직원(근로자)간의 노동 관련 갈등과 분쟁을 예방, 상담,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노동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법적지식을 활용하여 예술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김현호 노무사
- 주요분야근로자성(임금/근로계약), 산재 과로사, 파견/계약직 차별시정
- 경력 및 주요활동
- 삼현공인노무사 대표 노무사 (현)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20~2022)
- 강릉시립 예술단(합창,관현악단) 노동조합 법률자문 (2013~2022)
- 뮤지컬 배우 근로자성 인정 및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청구사건지원 (2019~2022)
- 영화스태프 근로자성인정 대법원판결 관련 서울동부노동청 진정사건수임 (2017~2018)
- 자기소개 예술적 창의성과 예술노동의 존엄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노동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예술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0년간 축적된 수많은 상담사례와 사건 처리를 통하여 예술가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심재용 회계사
- 주요분야창업상담, 세무대행, 절세전략, 조세불복, 회계감사(영리법인·비영리법인), M&A 등
- 경력 및 주요활동
-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현)
-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현) (국세연구위원 역임)
- <장사란 무엇인가> 공동저자
- <돈 잘 버는 사장의 숫자경영법> 공역
- 자기소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계·세무 전문가로서, 기업과 창업자를 위한 재무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을 사랑하며,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술인과 기업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애리 변호사
- 주요분야문학/출판, 웹툰/웹소설, 공연예술
- 경력 및 주요활동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주 법률자문 및 성폭력피해지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및 컨설팅
- 한국문학번역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법률자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입문강사
-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공동 저자
- 자기소개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웹소설과 비문학 서적 출간 경험이 있는 현직 작가이자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래 10년간 수많은 창작자들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보다 나은 저작권 계약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임춘화 변호사
- 주요분야노동법, 계약,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 경력 및 주요활동
-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 서울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직장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위드유 법률지원단, 심의위원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법률구제위원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자기소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길을 함께 헤쳐가는 벗과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10년간 일해 왔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최철호 변호사
- 주요분야계약, 손해배상, 저작권
- 경력 및 주요활동
- 한국oo기술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비밀유지의무 등 제반 자문 (2021~)
- kbs1라디오 시사본부 고정출연 (2021)
- L 영화감독 영화계약 및 웹툰계약 등 자문 (2019~)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장 (전)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 자기소개 17년가량의 변호사 경력동안 다양한 유형의 많은 법적 분쟁들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연세대학교 로스쿨,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고민들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변호사
- 주요분야저작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해외법무 및 소송 일반
- 경력 및 주요활동
- 법무법인 가원 대표 변호사 (현)
- 국립극단 고문변호사 (현)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2023~)
- 서울문화재단 고문변호사 (2023~)
- 서울관광재단 전문위원 (2019~)
- 자기소개 한국 및 미국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경력 21년차로, 기업법무를 15년간 수행하여 관련 법적 문제에 밝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영문계약서나 해외관련 법률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뿐아니라 저작권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어 각종 법률분쟁에 대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허승민 세무사
- 주요분야법인컨설팅, 웹툰작가&연예인 등 특수분야 세무
- 경력 및 주요활동
- 세무법인 택스온라인 파트너 세무사(현)
- 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현)
- 라온건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현)
- YTN (전)
- 자기소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예체능을 전공하였고 미디어 분야에서 업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로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예술가 분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을 찾는 많은 예술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