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비예술인,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포함)
※ 서울에서 활동한 내역이 담긴 프로그램 북,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
※ 예비예술인의 경우, 예술대학(원)생 또는 그 외 예술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술인임을 증명
○ 상담지원 제한
- 동일 신청인 기준 상담 신청은 최대 1회까지 가능
- 단,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상담 요청 시 3회까지 가능
○ 신청 기간 : 2024. 3월 ~ 11월 (상시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상담 분야
- 법률 :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 노무 :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험 문제 등
- 회계 : 단체 및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세무, 회계 상의 문제 등
- 각종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 지원(내용증명, 신청서, 계약서 검토 등)
○ 참여 전문가 (※가,나,다 순서)
성명 | 전문분야 | 성명 | 전문분야 |
권희범 노무사 | 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조합 | 임춘화 변호사 | 노동법, 계약,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
김현호 노무사 | 근로자성(임금/근로계약), 산재 과로사, 파견/계약직 차별시정 | 최철호 변호사 | 계약, 손해배상, 저작권 |
박은중 노무사 | 인사노무, 4대보험 등 | 최희정 변호사 | 저작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해외법무 및 소송 일반 |
이원희 변호사 | 투자, 전자상거래, 형사 | 한진화 회계사 | 세금신고, 경정청구, 가업승계 |
이정원 변리사 | 상표, 디자인, 도메인네임 | 황세동 변호사 | 문화콘텐츠 관련 저작권, 지식재산권 |
임애리 변호사 | 문학/출판, 웹툰/웹소설, 공연예술 | | |
○ 상담 유형 (선택)
① 대면 상담 : 약속된 일정에 상담 장소로 직접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② 온라인 상담 : 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전문가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상담 진행
③ 서면 상담 : 신청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는 상담(대면 or 온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며 완성된 서식은 별도 전달
○ 신청 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 상담 절차
| ▷ | | ▷ | | ▷ | | ▷ | |
재단 홈페이지 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 상담 접수 및 접수 안내 문자 발송 | 해당 전문가에게 상담내용 전달 | 온라인 대면 | 상담일 조율 | ▷ | 상담 진행 | 만족도 조사 |
서면 | 전문가 답변 작성 | ▷ | 답변 전달 |
○ 문 의: 예술청팀 02-758-2173, 2180 / 이메일 counseling23@sf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