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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김연재_연출가
140호 2018.05.24
지난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위)의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현장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

지난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위)의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현장 예술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예술위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다목적홀의 벽을 따라 서있었으며, 언론사 마크가 새겨진 카메라들이 공간을 에워싸고 있었다. 먼저 최창주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과문 전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과문을 통해 예술위는 ‘부당한 지시를 양심에 따라 거부하지 못하였으며 반헌법적 국가범죄의 공범자가 되었다’며 블랙리스트 지원배제를 실행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발표를…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으로 삼겠다’며 ‘제도적인 보완책’의 출발점으로 2018년 지원심의제도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으며, 외부 민간위원, 6기 신임위원,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아르코 혁신TF’ 발족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책임은 5월 하순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말로 사과를 마무리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10명의 청중이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는 ‘예술위 내부적으로 진행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의 결과’를 물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일 본부장 1명, 부장 4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자체 진상조사 TF가 구성됐다. 사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 TF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제도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력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술위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위원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공기관 운영 계획을 알고 싶다’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 등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공청회 등을 통해 예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볼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로는 블랙리스트로 인해 2014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당사자가 ‘오늘의 사과는 일방적인 사과이며, 죄에 대해 대가를 진행한 후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정부 교체 후 사과’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본부장이었던 직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자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네 번째로는 블랙리스트로 인해 관장직을 사퇴한 당사자가 예술위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하며 ‘사과는 명확한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반성의 의미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세부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제도위에서 전달받지 못했고, 5월 말, 제도위의 처벌 권고안에 따라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이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질문자가 다시 간부들이 돌아가며 기관을 운영하는 파행 운영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자, 답변자는 현장 전문가 임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 안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한 것’ ‘2016년에 ‘부패척결과 청렴의지를 다지는 안내문’을 발행한 후에도 동일 인물이 블랙리스트에 부역을 반복하고, TF로 참여하고, 사과하는 상황‘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진상위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예술위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외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강제성 없는 진상위의 권고안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지적,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현재,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각 기관이 발표한 입장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과문 전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위의 ‘혁신을 위한 공청회’는 5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