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공연미술의 각 분야와 관련된 저작권 및 계약실무 교육을 진행하여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무대 공연미술분야 연극인 대상-찾아가는 권익보호 특강’이 2월 14일 금요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에서 열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한 행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대미술가들이 주도하여 모임을 이끌었다.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변호사가 90분간 강의를 한 뒤 70분간 상호토론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공연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저작권 침해 행위,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이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저작물에 아이디어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스케치라는 물질로 있거나, 조명디자인의 경우, 큐시트와 도면, 프로그램 파일 등으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성립된다. 스케치를 하는 순간, 사진을 찍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는데, 저작재산권은 돈과 관련 있는 물권, 채권 같은 것이고, 저작인격권은 돈과 관련 없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재산권 중에는 복제권, 공연권 등이 있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제5조 제1항)이다. 작업을 하며 쉽게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상 원저작자만 만들 수 있다. 비슷하지만,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설국열차>가 있다. 영화 <설국열차>는 그래픽노블 「설국열차」의 한 장면을 보고 떠올렸지만 ‘사상이나 생각’이 전혀 다른 작품이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2차적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기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출처를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공익성이나 비영리성을 띠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도 한다. 저작권을 침해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이정렬 변호사는 법적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면서 작업 중 ‘기록’과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